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- 관련근거 =>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[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·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1 | 공직자 재산 등록 | -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(「공직자 윤리법」제10조, 제14조) |
| 2 |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| -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(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」제26조) |
| 3 |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자료 | -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,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명단(「행정심판법」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) |
| 4 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 -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) |
| 5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- 직무상 알게 된 비밀(지방공무원법 제52조, 국가공무원법 제60조) |
| 6 |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| -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(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평정 규칙」제11조) |
| 7 | 민원인에 대한 정보 |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) |
| 8 | 공판전 소송에 관한 서류 | -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(형사소송법 제47조) |
| 9 | 시설물의 안전점검 | -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) |
| 10 | 금융거래 내용 | -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) |
| 11 | 성폭력피해자 개인인적사항 | -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에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(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) |
| 12 |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| - 징계위원회 회의내용(공무원징계령 제20·21조,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·19조) |
| 13 |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| 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
| 14 |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 | -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,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(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
| 15 |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| -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(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) |
| 16 |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| -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·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(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) -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(전기공사업법 제36조, 제37조) |
| 17 | 기타 사항 | -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
- 관련근거 =>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[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18 |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|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- 교육청 네트웍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- 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- 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-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|
| 19 | 을지연습·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| -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-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|
| 20 | 민방위대 편성표,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| - 민방위대 편성표 - 예비군교육 관련문서 -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- 암호자재현황 |
| 21 | 기타사항 | - 기타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- 관련근거 =>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[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22 |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| - 위법·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- 부정행위 신고민원, 조사결과,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|
| 23 | 위험시설·장비에 관한 정보 | - 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· 경비에 관한 정보 |
| 24 |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 -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
| 25 |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| - 교육부조리 신고, 학교폭력신고, 미신고 과외·교습소 신고, 급식비리고발센타, clean 신고,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|
| 26 | 인감업무·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| - 인감업무·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조, 변조, 범죄?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|
| 27 | 기타사항 | -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- 관련근거 =>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[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·수사·공소제기 및 유지·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28 | 각종 소송관련 자료 | -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-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, 답변서,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- 수사의뢰 내용 및 협조에 관한 정보, 행정소송 회신, 소송사무 보고에 관한 정보 |
| 29 | 범죄사건 및 감사결과 고발 관련사항 | - 범죄사건 관련 진정·내사자료 - 감사 결과 고발 관련사항 |
| 30 | 기타사항 | -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- 관련근거 =>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[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31 |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| - 감사(수감)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-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- 공무원 범죄수사·처분서류 - 시설, 기관 현지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 |
| 32 |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| -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|
| 33 | (수학능력)학업 성취도 평가 | - 평가결과 |
| 34 | 연구보고서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| -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|
| 35 | 공무원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관련 | - 공무원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, 정책업무협의회를 위한 검토 서류 |
| 36 |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 선정 | -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 선정위원회 자료 |
| 37 | 특수교육운영업무 | -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|
| 38 |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| -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|
| 39 | 직무성과 계약제 달성도 평가 | - 4급(상당)이상 관리자 성과관리 달성도 평가 자료 |
| 40 | 성과연봉 업무 | - 4급(상당)이상 관리자 성과연봉 자료 |
| 41 | 성과상여금 업무 | -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-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|
| 42 |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| - 교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대상자, 교육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- 교장(감)승진 및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명부 - 교육전문직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채점기준표 및 채점위원 명단 |
| 43 | 교원 임용고시 | - 교원 임용고시 문제지 - 교원 임용고시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 기준표 - 교원 임용고시 성적 및 임용순위 명부 - 수업실기 및 면접시험 채점기준표 및 채점위원 명단 -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험 석차 |
| 44 | 임용제청관련자료 | - 임용제청과 관련된 자료 |
| 45 | 초빙교원제 자료 | - 초빙교원에 관한 자료 |
| 46 | 학교급식업무 | - 학교급식공동시장조사서 |
| 47 |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 | -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자료 -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 명부 |
| 48 | 지방공무원 공개(제한)경쟁시험 | - 지방공무원 공개(제한)경쟁시험 문제지 - 지방공무원 공개(제한)경쟁시험 성적 및 임용순위 명부 |
| 49 | 민원업무 | 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|
| 50 | 조직관리 | -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|
| 51 | 입찰예정가격 정보 |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|
| 52 | 시험 관련 정보 | -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| 53 |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 | -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
| 54 | 검정고시 시험정보 | -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성적 |
| 55 | 기타사항 | -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- 관련근거 =>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[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56 | 감사, 재판,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 | - 재판관련 소장, 판결문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, 심사조서, 소청심사결정서,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|
| 57 | 공무원임용 및 관리 | - 인사기록카드 내용 - 신원조회 결과 |
| 58 | 공무원의 훈련 | - 각종 연수 이수 성적 |
| 59 | 훈·포장업무 | - 각종 퇴직교직원 훈·포장 추천서류 |
| 60 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 |
| 61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관련 정보 | -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
| 62 | 위원회 위원 명부 | -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·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|
| 63 |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| -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|
| 64 |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자료 | -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-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 서류 |
| 65 |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- 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
| 66 |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| -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학력, 주소 등 개인 정보 |
| 67 |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| - 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 사항(대상자 인적사항, 혐의내용, 이해관계인 등) |
| 68 | 기타사항 | -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 |
- 관련근거 =>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[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·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69 | 학교설립업무 | - 학교설립인가신청서 |
| 70 | 학교법인 재산관리 | - 학교법인 재산관리 |
| 71 | 개별학원 관련업무 | -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- 개별학원의 수강생 수 |
| 72 | 계약관련업무 | -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 -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|
| 73 | 재산관리 | -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|
| 74 |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| -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| 75 | 임대형민자사업(BTL) | -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- 사업시행자가 협약 체결한 실시협약서 |
- 관련근거 =>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[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]
| 연번 | 비공개 업무 | 주요내용(관련 법령) |
|---|---|---|
| 76 |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-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
| 77 |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관련자료 | -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·도청 및 시·군·구청 협의 관련 자료 |
| 78 | 공유재산 관리 | -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|
| 79 | 학교시설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| - 학교시설 결정,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|
| 80 | 기타사항 | -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